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7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대전열병합발전 증설과 관련하여 “발전 용량을 대폭 늘려야 할 이유와 증설에 따른 미세먼지·온실가스 발생량 예측치, 감소 대책 등이 명확해야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지난 4월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해결되면 대전시도 사업 추진에 동의할 수 있다고 산자부에 전했는데, 2개월이 다 되도록 (열병합발전 측에서) 어떤 안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대전시가 동의할 만한 개선 대책이 없다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줘도 시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향후 사업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총비대위는 지난 4월에 비해 명확해진 허 시장의 입장을 환영하며, 동시에 대전시의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보를 당부드린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과 시민 권리이다. 

가상의 수치와 불확실한 기준으로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 대량의 탄소 배출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끌어 올리는 전력자립도 또한 의미가 없다. 

LNG가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이더라도, 결국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화석연료라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대전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지, 하수처리장, 핵 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들어야 한다.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 정부는 공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한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강력한 제한 조건이 주어진 고차 방정식이다. 

그런 면에서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논란은 시작이며, 일부이다. 허 시장과 대전시가 탄소 중립과 시민 권리의 대원칙 아래 주도적인 자세로 논의와 대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더불어 대전 시민과 지역 사회의 반대가 명확한만큼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을 고려하여 대전열병합 증설사업을 부결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6월 10일

대전열병합증설반대총비상대책위원회
대전열병합증설반대 관평동주민자치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 대전열병합증설반대 신탄진 주민모임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 대전충남녹색연합

BK뉴스 한경범 bk.news@kakao.com 한경범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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