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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발을 자제하며 탄소량 저감대책을 강구중이고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들을 선진국들이 도와주어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나무식재 등 저개발국을 도와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몸살이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연탄 사용이 그렇고 연료사용이 모두 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나무를 사용하는 저개발국과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도 이들의 배설물이나 되새김질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구의 온난화는 우리가 사용한 기계작동이나 차량운행, 이로 인해 발생한 탄소 때문이고 도로, 항만, 아파트건축, 신도시나 공장설립 등 각종 명목으로 개발한 산림피해나 들판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면서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집중호우나, 각종 산불, 한 여름에 50도를 오르 내리는 폭염이나 한 겨울에 내리는 폭설과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이상 기후현상도 마찬가지이다. 태풍피해로 한해 몇 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며 또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또 얼마나 되나?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면적이 축구장 220개 규모라고 한다. 지난 2011년 이후 334건의 협의결과 157.4ha나 된다. 5년간 단 한건의 면적축소도 없이 모두 무사통과되었다는 보고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단절이나 산림 및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규모의 축소와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지난 5년간 산림청이 협의 과정에서 면적 축소를 요청한 경우는 단 한 건(1.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단순 측량 오류 등의 조정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그 횟수는 총 5회에 그쳤다. 결국 백두대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대규모 개발 등을 무사통과 시켜 줌으로서 산림 훼손, 자연재해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 산림청이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유럽순방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외교를 펼치고 왔다. 전세계 정상들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삼림훼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삼림 개발로 비난을 받아온 브라질을 포함해 100개국 이상이 서명했다. 대규모 경작이나, 가축 사육 등을 위해 숲을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민간과 공공 투자를 포함해 약 23조원 중 일부를 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삼림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를 대량으로 흡수해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 보호가 요구돼왔다.
지금까지 가축 사육이나 작물 재배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불에 태워지거나 나무들이 절단돼왔다. 현재 세계에서 1분마다 축구장 27개 크기의 삼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는 유엔이 추진하는 2050년 탄소배출 저감안을 거부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각각 1위, 3위인 중국과 인도는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 저감 압력에도 불구하고 목표인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성명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70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탄소배출 규모가 1위인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뿜어내는 탄소 규모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나 인도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COP26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도, 중국, 러시아, 이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단들을 일정부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개발 이기주의에 빠져 온난화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지구는 스스로 정화되지 않는다. 지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개발을 지속하면 지구의 멸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후손들에게 청정한 나라를 물려줘야한다.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쳐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탄소 저감정책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삼림개발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나무식재를 강화해야한다. 지구 온난화로 여름에 얼음 옷을 입지 않고 겨울에 난로가 달린 옷을 입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지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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