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대책 서둘러 시행해야

한대수 기자 승인 2021.12.28 17:08 의견 0

쌀값 안정화 대책을 항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쌀값이 불안하면 농민들은 벼농사를 포기하고 대체작물로 전환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식량문제가 대두되고 쌀값이 서민에게 부담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쌀이 주식이고 심지어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은 매우 중요한 식재료이다. 쌀은 국민들의 주식이기도 하지만 전쟁시에는 군량미로 쓰여지고 가뭄이나 흉년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매년 추곡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민들의 보호는 물론이고 가뭄이나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쌀값은 안정돼야 하고 어느 정도는 생산이 유지돼야 하며 추가 수매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진=본사 자료사진


실제로 살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수매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매년 제기됐지만 정부는 예산을 앞세워 미루어 왔다. 그래서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자 작년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곡 제도를 마련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비축곡 수매만 시행할 뿐 시장격리곡 수매(2차 수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권 국회의원 22명이 시장격리곡 수매를 통해 쌀값 안정에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또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전년대비 10.7%나 증가했다. 이는 신곡 수요량 대비 최소 27만 톤이 과잉생산이라고 한다.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로, 10월 22만 7212원이던 쌀값은 12월 5일 기준 21만 344원으로 1만 6868원이 떨어졌다. 정부에 2차 추곡수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충남지역은 5% 이상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이 규정을 이행하라는 이유도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시중의 쌀값 하락은 심상치가 않다. 지난 10월 5일 20㎏ 정곡 기준 5만 6,803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5만 2,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5일과 비교하면 1,741원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t으로 지난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생산된 구곡(舊穀)과 올해 생산된 햅쌀이 누적되어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회 분석이다. 인건비나 비료값,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쌀값은 하락하는 현상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농가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가구당 3,758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농가부채를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쌀값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도 의원들과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시장격리곡 추가 수매를 촉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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