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의 한 부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팽배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6년 이후 차별금지법안이 7번 발의되었는데, 국민과 교계의 반대로 철회되거나 폐기되곤 했다.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해서든 제정하려는 측과 어떻게든 막으려는 양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수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란 특정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가지는 법으로 우리가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성별이나 장애, 연령 등에 대한 법이다.
이런 내용의 차별금지법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그럼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토록 이법을 막으려는 것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찾아봤다.
# 1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 트랜스제더리즘 옹호 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 트랜스젠더 리즘 옹호 교육을 한다. 그렇게 되면 아직 사고나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우리보다 먼저 이법을 통과시킨 영국 등 서구에서는 유치원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 영국에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지난 10년 동안 25배가 증가됐고 미국에서도 뒤늦게 유치원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 2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로 인해 남녀 구분이 없어져 화장실, 탈의실 등을 남녀가 같이 사용하게 된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가 법제화가 되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한다면 여성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하므로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같이 이용하게 된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성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3 구체적 법안 외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를 삽입함으로써 해석의 문제가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으로는 #1, #2번의 내용이 법안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어떤 차별금지 사유들을 나열한 후 마지막 부분에 '등'또는 '그 밖의 사유'를 집어넣음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나 사법부 등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국가 인권 위원회 법 해설집에 의하면 성별을 젠더로 해석하고, 성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평등권을 말하고 있다.
거기에 반대하는 측은 평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평등이 아니라 또 다른 역차별이라 말한다. 이유인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져 동성애를 차별하는 발언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법으로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한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자유롭고 처벌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어를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차별 금지법'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긍정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문제, 내 가정의, 내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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