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해제. 사적 모임 6명에 식당 등 밤 9시까지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1.17 16:58 | 최종 수정 2022.01.18 09:53 의견 0

사진=본사 자료사진


오늘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방역 패스가 일시 해제된다.

정부는 행정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방역 패스를 일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늘부터는 3주간 사적 모임은 최대 6명으로 제한되며 식당이나 카페는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미크론에 의한 방역 확산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어서 추석 귀성도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행정법원 제4부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방역 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판결 요지문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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