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관·공 합동간담회 개최 장면

대전 서구는 2022년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전 효율적인 사업방안 모색을 위해 ‘민ㆍ관ㆍ공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이엔지정보기술), 관(서구), 공(LX) 협의체 구성 및 수행범위를 정하여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발생하던 경계분쟁, 조정금 문제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던 경계협의 절차를 개선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공부를 정리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현행법상, 재조사(현황)측량, 경계협의,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절차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현장 토지의 경계와 조정금 예측이 어려워 주변 토지 이권과 관련된 경계분쟁,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조정금의 차이에 따른 이의신청 등 그동안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에서는 드론(RTK) 측량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사전 경계조정, 민간측량업체의 현장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지구 내 표준지 조정금 산정 후 경계협의 할 수 있도록 4단계 절차를 하나로 간소화였다.

또한 이번 협의절차 개선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토지소유자는 현장에서 토지 경계 확인과 동시에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예측하는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구는 5월 말까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표준지 조정금 산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용촌경로당 인근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 드론 항공촬영(RTK) 영상과 측량성과도를 비교할 수 있는 도면을 제작하여 비대면 경계협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용희 안전건설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K뉴스 방수옥 기자 bk.news@daum.net 방수옥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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