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평천 1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1458필지 총 185만 3073.0㎡ 경계 결정, 군민 재산가치 상승 기대-

김종진 기자 승인 2022.08.31 19:02 의견 0

지난 5월 2일 평천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모습./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31일 자로 태안읍 ‘평천 1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

군은 지적 재조사 측량과 소유자 간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458필지 총 185만 3073.0㎡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 짓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와 ㈜서령 지적측량을 공동수행자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해부터 측량에 나서 1년 8개월 만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인접지 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경계의 정형화를 이뤘으며 마을길을 지적도에 반영해 공공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크게 향상했다는 평가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에 방문해 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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