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서산민항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앞둔 가운데 충남 도차원의 서산민항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이하 정의당)은 기후에너지정의위원회 명의로 ‘앞에서는 탈탄소, 뒤에서는 개발주의 행보 보이는 충남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인류의 개발 욕구와 그로 인한 엄청난 탄소배출로 인해 인류는 스스로 멸종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현실을바꾸기 위해 뜻있는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상승을 1.5℃ 아내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부는 물론 충남도 역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논평에서 정의당은 “(충남도가) 보령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다면서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서천 석탄화력이 오는 6월 30일 공식 가동을 시작한다”고 지적하면서 양승조 도지사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평가 받는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신서천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그 의미가 상쇄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이 뿐만 아니라 전국 제1의 탄소배출 광역시도인 충남은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니, 서산민항 역시 만들어 달라며 도지사까지 앞장서서 아우성”을 벌이고 있다면서 “(충남도가) 앞에서는 탈탄소 정책을 떠들면서 뒤돌아서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이 같은 행보의 이유를 “정책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도지사가 환경보존과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철학과 이념은 가지고 있지 못한 채, 환경을 지켜야한다는 시류에 편승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 정부 역시 그린워싱으로 탈색한 기존의 개발 최우선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신현웅 도당위원장은 “충남도는 탈탄소 정책의 선도지역이라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하는 충남도의 정책 역시 상당하다. 대표적인 것이 서산민항”이라면서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도 관계자들이 정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절박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의당 충남도당 논평이다.

<논평>

앞에서는 탈탄소, 뒤에서는 개발주의 행보 보이는 충남도 -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이다. 유엔은 1972년에 기념일로 제정했다.

 

세계환경의 날은 '인간환경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유엔 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도록 한 인류 최초의 환경 회의인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생태계 복원(ecosystem restoration)’이다. 생태계 복원은 자연환경이 스스로 지속가능하도록 되살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가장 파괴적인 존재는 인류다.

 

인류의 개발욕구와 그로 인한 엄청난 탄소배출로 인해 인류는 스스로 멸종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뜻 있는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상승을 1.5℃ 아내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충남도의 환경 정책을 보면 국제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 최대의 적’이 인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내 7기, 해외 3기 등 모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투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수립한 탄소배출감축량에 대한 상향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과 제2제주공항 등에서 볼 수 있듯 개발 중심 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P4G정상회의,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통해 그린워싱에는 누구보다 열심이다. 

 

충남 역시 다르지 않다. 보령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다면서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서천 석탄화력이 오는 6월 30일 공식 가동을 시작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 제1의 탄소배출 광역시도인 충남은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니, 서산민항 역시 만들어 달라며 도지사까지 앞장서서 아우성이다. 앞에서는 탈탄소 정책을 떠들면서 뒤돌아서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도지사가 환경보존과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철학과 이념은 가지고 있지 못한 채, 환경을 지켜야한다는 시류에 편승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민주당 정부 역시 그린워싱으로 탈색한 기존의 개발 최우선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국제적 요구에도 발맞추지 못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정치적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정부와 충남도에 깊은 우려를 보내며, ‘생태계 복원’ 그리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충남도당 기후에너지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