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기자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방역 패스(백신 패스)가 전면 도입됐다. 고위험군 시설은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규제는 점점 강화될 전망이다. 방역 패스 시행 이후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패스에 허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백신 2차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에는 힘을 못 쓰고 감염 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뿐이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애초에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한 감염자들은 중증 상태까지 가는 비율이 낮다며 감염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백신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줄을 잇는다.

국민의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백신 패스 제도로 인해 유동인구 또한 백신 접종자들이 월등히 많은 시점에서 돌파 감염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백신 패스를 이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백신 부스터 샷(3차 접종)을 통해 감염예방률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돌파 감염 비율 증가, 백신 부작용 등으로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불안함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돌파 감염 비율이 증가하면서 백신 2차 접종 자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 미접종자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더욱 견고한 방역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에서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전부터 계속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부작용 피해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방안 없이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오히려 백신 패스 제도로 접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루빨리 정부가 백신 패스의 허점을 파악하고 더욱 견고한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한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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