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뚜렷한 재발방지대책 없나?

한상민 기자 승인 2022.01.10 07:25 | 최종 수정 2021.12.07 00:41 의견 0
BK뉴스 = 한상민 기자


최근 서울에서 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이모(33) 씨가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해 왔다고 한다. 그의 친부는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혐의이다.

또 명문대 과외 선생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반복적인 협박식 세뇌를 당해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 아동 등 날이 갈수록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다. 뉴스를 접할 때 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비단 본 기자만일까?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연도별로 '2018년 36,417건 - 2019년 38,380건 - 2020년 38,92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동학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3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간은 투사(投射-남 탓하는 것)하며 원망하는 특성이 있다. 사회나 나라가 잘못한 일이라도 양육자는 아이 탓을 할 위험이 있다”며 “공격 당해도 대항할 수 없는, 때리면 맞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향한 학대가 코로나 상황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부모들이 아이의 탓으로 돌려 학대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지라도 아이 탓을 하며 학대를 일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떻게 아이의 잘못이란 말인가?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에 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이어갈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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