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학력 그리고 나이대와 무관하게 젊은층에서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치 않는 직・간접적 접촉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이 수반되는 정신적으로 고통이 가해진다는 점 ▴최근 상대방뿐만 아니라 가족・지인에게까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를 연구하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전문가 집단이 시급히 필요한 때이다.
우리 금산서에서는 ‘스토킹 범죄’ 신변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 6가구를방문, 정밀진단 후「안심 홈세트(▴창문 잠금장치·경보기 ▴슬라이딩 도어락 ▴전자호루라기 ▴IP카메라 등)」를 지원하여 2차 피해를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CPO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CPO(Crime Prevention Officer)는 범죄예방 진단팀을 말하며, 2016년도 경찰청에서 최초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우리서도 자치경찰 범주 내에서 활약 중에 있다.
CPO는 범죄 취약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서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물적・인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CPO는 ‘스토킹 범죄’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범죄에 대한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보니 CCTV 및 비상벨, 특수형광물질 살포, 홍보물 제작 등 획일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작년부터 시행되온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론 및 요구사항을 청취・참여시켜 그 지역에 맞는 치안 행정을 구현함으로 불안감 해소에 중점 두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CP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년도 우리서 CPO 활동을 살펴보면, ▴여성 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 귀갓길 고도화 사업’, ‘공용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사업’ ▴주거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우수원룸 인증패 부착’ ▴청소년 이탈 범죄 예방을 위한 ‘공사장 휀스 재설치 등 사업’ ▴각종 범죄예방 및 도주로 확인을 위한 ‘CCTV 설치 확장사업’ ▴폭력・강도 예방을 위한 ‘비호산 산책로 스마트 보안등 설치사업’ 등이 추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은 해당 지역에 잠시나마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지속성・전문성 결여로 그 원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전문적인 CPO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해줄 만한 교육기관・재정・교수 등을 확보하여, CPO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과정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는 발생하고 나면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통해 소통과 협력해 나갈 때,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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