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노 (세종인성학당장)

지난 주간. 국민들은 반강제적으로 싸우는 것만 보았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일명, 검수완박) 찬반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뒤엉켜 그 문제가 어쩌다 이렇게 큰 충돌을 일으켰는지, 국민들은 요즘 애들 말로 왕짜증의 일주일을 보냈다.

때는 지금 코로나가 2급으로 내려지면서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 하는 오랜 고통에서 감옥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때다. 국민들은 위축되었고, 살림은 빚이 늘고, 경제도 지쳤고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북한은 도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겹친 때다.

국회나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다면 지금 국민은 위로받고 싶은데, 어쨌거나 위로해줄 사람은 정치인들이 맞다. 그런데 그들이 국민들의 심사를 비틀고 있다. 이건 애들이 부모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애들 속을 썩이듯이 지금 정치가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장관 총리 청문회에 이어 곧 지방선거도 다가온다. 지방선거가 밥 먹여 주느냐는 판에 텔레비전을 켜면 한주 내내 네가 그르니 내가 옳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쌈질인지 보는 국민들 기분이 완전히 까라지고 있는 중이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들만의 주장이다. 게다가 생업에만 충실하는 국민 99%는 저들의 시시비비가 불난 집에 꽹과리 치는 소리같이 들릴 정도다. 네가 잘했니 잘못했느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성경도 해석에 따라 종파가 싸우는데 성경도 아니고 이게 직접적인 헌법도 아닌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잔뿌리 같은 법안 때문에 나라를 죽 끓듯 하게 해서야 쓰겠는가?



원인은 전부 당리당략이다. 가족이 검사 집안이면 저건 적극 반대할 거고, 가족이 검사에게 질린 집안이면 찬성할 것이고, 사람은 각각의 입장이 다르게 마련인데 지금은 임기 말, 민주당은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볼 것이니 이젠 끝낼 거지만 나무라지도 못하겠고 하라고도 못하겠었다.



몇몇을 만나면 묻는다. “누가 잘 못 하는 거요?” 이때 독자들은 쉽게 누가 옳고 그르다 단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잣대는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살기가 너무 바쁜데 골머리를 잡히는 격이다.

검사가 지휘만 하든 수사만 하든, 공직자 부정 범죄를 검사가 하든 경찰이 하든, 일단 그간도 고소가 들어가면 그걸 꼭 누가 하라는 건 법 대로 하면 되는데, 검사가 반발하는 것을 넘어 삼권분립 국가에서 정부나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왈가불가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삼권분립 정신 위반 위헌 격이다.



요컨대 이 문제에 대한 최고 전문가가 누구냐는 것이다. 문제는 언론인이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라는 것이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견해마저도 각각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건 검사가 해 왔어도 세상은 흘러왔듯이 이걸 경찰이 하게 하든 미생인 중수처를 만들어 거기서 하든 그것은 신이 하는 수사가 아니므로 역시나 사람이 한다면 절대 무오류는 없다.



변호사들 의견도 각각이다. 미국 한인 변호사들의 의견도 있고 국내 민변의 의견도 색깔도 또 다르다. 그러니 솔로몬의 재판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대들면 그건 불공정이 되고 마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이제는 일단 쫑은 났다. 모쪼록 더 이상 취임식에 따른 시끄러움 등은 오지 않기 바라면서... 정말 너무 시끄럽고 정말 짜증 나니 유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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