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부총리)장관 임명문제

BK뉴스 승인 2022.07.05 15:55 의견 0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다. 학교에 교장이 없고 집에 부모가 없듯 국회마저 의장이 빈 상태로 장관의 경우 내정자는 있으나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내정자 딱지를 못 떼고 밖에서 기다리는 형국이다.



특히 교육부의 수장이 없다는 점에서 왜 하필 교육부 장관인가 싶다. 직전 후보자가 낙마하고 다시 또 재 내정을 했음에도 아직이니, 교육은 100년 지대계? 이 말이 우습게 들려 국민들마저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늦으면 늦은 대로 가랄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교육부 장관 문제다. 왜 하필이면 직전 내정자가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던 터에 왜 또 이렇게 되는지, 이게 재 내정인데도 말이다. 교육은 청소년의 장래하고 직결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식은 꼭 훌륭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 우리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느니 대학 졸업자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머리 좋기로도 유태인보다 한국인 평균 아이큐가 더 높다는 등등, 우리는 교육문제 하면 뉘나 자식 자랑에 목청을 돋우는 교육 열정 국가의 국민이다.

그런데 전 내정자도 그렇고 이번 내정자 역시도 또 단골 메뉴 같은 그놈의 논문이 말썽이다. 특히 교육부 장관 자리가 교육과정의 비리로 설왕설래하고 악취가 튄다는 게 묘하지만 그만큼 교육이 귀하다는 증거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교육부 장관에 오르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인 가도 싶어 입맛은 쓰다.



임명장을 주어야 할 대통령은 지난 주간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초청한 정회원국이 아닌 나라 정상(대통령) 초청 대상국으로 스페인에 갔었고, 국회는 의장이 없는 데다 원구성(상임위원회)도 못해 오동나무에 옷가지가 걸린 듯 뽕도 못 따고 임도 못 보는 중이니 청문회조차 열지 못해 장관 임명자가 공중에 떠 버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은 읽히지 않으나 오자마자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두 장관 내정자를 그냥 임명할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럼 어째야 좋을까? 교육부는 기재부 장관과 더불어 부총리급이다. 하여 이건 다 너네들 국회 탓이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따질 것도 없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니 만큼, 본사는 그냥 임명해 끝내라는 입장이다.



반대 목소리가 커질 줄은 안다. 그래도 임명을 강행하라는 이유는 누가 하든, 절차를 거치든, 않든 누군가는 장관이 되고, 되면 또 임명장을 받을 걸 더 둔다고 검은 꼬리 흰 꼬리가 되는 것도 아니니 비워두는 것 보다야 어서 채우는 게 낫다냐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또한 누가 하든 기실은 그 밥에 그 나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관적 생각도 있다. 미국 박사든 한국 박사든 들쳐보면 흉도 있고 허물없는 인물도 없다고 보이기도 한다. 전직 유은혜 장관처럼 장수할지 단명할지는 모르겠으나 논문 중복게재란 것 정도 역시도 이제 보통이라고 볼 정도니 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이번 주 끝내는 게 정치적 논쟁적 소모적 정쟁도 잠재우는 방편이라는 뜻도 있다.



곧바로 임명하란 말로서, 거꾸로 해석하면 본사는 찬성과 반대에서 찬성이 51%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건 매주 월요일이면 본사의 사설이 게시되는바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박순애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장을 줘 버리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일이라는 뜻이다.

늦는 바람에 음주운전이다 논문 중복게재다 해서 내정자의 자격을 더 흔드는 비위사실만 커져왔다. 기재부가 현찰 부서라면 교육부는 저축형 미래 자산 관리부서다. 내 인생보다 자식들의 인생을 다루는 부서고 희망이다.



미래는 차차로 미뤄도 되지 않느냐 한다면 진정 우리는 교육열이 온도만 높지 내용은 잘못된 꼴이다.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을 탄다는 식으로 박순애 내정자가 어서 그냥 장관으로 임명받아 이제라도 잘하면 더 큰 말도 되지 않겠는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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