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부채 탕감문제

BK뉴스 승인 2022.07.25 10:56 의견 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pixabay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준 부채를 약30조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을 추가 재 편성해 정부가 60%~90%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발표다.

이에 가뜩이나 힘겨운 소상공인들의 심사가 뒤틀린다는 소리가 높다.
탕감 받는 사람이야 이게 웬 횡재냐 하겠지만, 문제는 그동안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잘 내왔던 우량 소상공인들은 뭐냐는 항변이다.

자기들이라고 힘들지 않아 잘 낸 건 물론 아니었고, 그래도 안감힘을 쓰며 열심히 참고 빚을 줄여오던 중인데 그동안 원금도 이자도 안 낸 사람들은 빚을 없애준다 하니 어째서 잘한 사람에게 줄 보상이 잘 못산 사람들에게만 가느냐는 불만의 소리, 정부가 이걸 모르지 않았는데 왜 이러는 걸까?

먼저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수십조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빚을 가려줄 요량이라면 평등과 공정과 상식의 문제에서 어떤 결과를 예상했으며 그에 대해 무어라 답변할지 보다 소상히 설명부터 해 줘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일단 열심히 산 사람들은 젖혀 놓은 게 분명하다. 대신 과연 열심히 살지 않았는지 또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도 원금 이자 한 푼도 못내다 결국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의 문제는각각 다를 것이니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착한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이해가 될만 한 말을 앞세우고 실행에 들어가야 옳을 것이다.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 상식에 어긋나고 공정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이 상도 받는 법인데 거꾸로 꼴찌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정부정책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이들의 심정이 진정될만한 대안이 없으면 설득이라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본사에도 이런 제보가 오고 있다. 언론인이니까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의다. 그럴 때 현직 언론종사자이면서도 선뜻 해줄 말이 없다.

그냥 동조하여 정부가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런 걸 취급해 기사든 사설 칼럼으로 써서 대통령실에도 보내야 될 게 아니냐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그래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현상)를 부추기는 정부보다 언론사가 더 고약하다고도 하는데, 솔직히 언론사가 이렇게 각각의 금전적 이해가 맞물리는 문제에서 양보하라거나 이해하라는 등의 말은 통할리가 만무하다.

정부가 무뇌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국민정서나 소상인의 상실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면서 윤석열 찍었더니 이건 문재인보다 더 괘씸하고 배신감에 용산 집무실로 쳐 올라가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거칠게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이렇게 항의하는 소상공인에게 본사는 이렇게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말이 있는데 독자들도 한번 읽어나 보기 바란다.

정부는 가정으로 말하면 생존해 있는 부모다. 소상공인이나 모든 국민들은 정부라고 하는 부모 밑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사는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부모가 재산은 많은데 자식은 딱 하나 외아들 외딸 뿐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아들딸이 코로나든 뭐든 살기가 힘들어지면 빚을 낼 것도 없이 부모가 현금을 주면 되고 결국 부모 돈은 자식 돈이니까 얘기 깜도 안 되는 쉬운 문제다.

그런데 정부는 하나고 국민은 5천만이 넘고 가정은 2천만 개가 넘다. 그렇다고 정부가 부자도 아니고 거꾸로 정부도 빚이 엄청나다.

그런데 자식들 2천만 중에는 별별 자식이 다 있다. 소위 일은 않고 술타령만 하거나 노름이나 하고 코인으로 대박날 걸 믿고 빚내서 투자한 빚투족 자식도 있다.

결국 금리는 왕창 늘고 물가는 잔뜩 오르고 자식은 곧바로 일을 낼 행색이라, 도적질을 할지 자살을 할지 폭력성은 날로 늘어나고... 이때 누가 가장 몸이 달겠는가? 답은 백발백중 부모된 정부다.

정부가 저런 꼴통(?/빚쟁이)들을 그냥두면 뭔 일은 낼지도 모르고, 또 해결도 초장에 해야지 두면 안 되겠어서 이런 결정을 한 건데, 그럼 착한 아들은 뭐냐는 얘기와 같다고 말해 준 것이다. 이게 그만 타는 불에 기름을 퍼붓고 만 것이다.

어려운 문제다. 몇 남매중 하나가 병이 든 경우와도 비슷할 수 있다고도 해 봤으나 역시 본전도 못 찾았다. 수술비가 1억이든 2억이든 부모가 치료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안 아픈 나는 뭐며 내게도 1억이든 2억을 주라고 하면 되겠느냐했더니 그 말은 또 말 같잖은 비유라고 호된 질타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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