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4일 공포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개발사업 및 수도사업 등에 대한 대집행은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 밖의 일부 공익사업은 대집행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또한 댐수도시설 관련 국유지 관리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대집행 권한이 없어 국유지에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어,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 댐 및 수도부지 관리 적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