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이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해 충청권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소위통과를 두고 여야는 물론 세종시와 지역 정가에서도 환영하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운영개선소위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완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그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공무원의 관외 출장 대부분은 국회를 오가는 것이었다.”면서 “ 매년 출장비용만 수십억 원씩 발생했다.”고 불합리성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과 정책의 품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겠다.”면서 “중앙행정기관 44개 이상, 국책 연구기관들이 밀집한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 기능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 효율도 강화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힌 한 대변인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단순히 국회 기관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 대변인은 또 “서울의사당과 세종의사당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고, 폭넓은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방 소멸위험을 막고 수도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국회의사당 분원 세종시설치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소위에서 의결되자 환영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설치 소위 통과를 37만 세종시민과 환영하며,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국회운영위소위에서 합의된 이상 운영위와 본회의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그동안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최민호)은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또한 “지난 10일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협의회가 세종시당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당 지도부를 설득, 지난 18일 최민호 시당위원장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통과 의지가 관건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25일 시당위원장을 시작으로 여의도 국회앞에서 국회 세종시의사당이 법안으로 완성될 시점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다.”고 각오도 다졌다.
아울러 “300명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시민 및 당원 편지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세종시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행정수도 완성, 국가 균형발전 실현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고 환영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국회 분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만 7년 만이다.
세종시는 이날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여당 강행처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큰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국회사무처는 이미 확보한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여야는,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이전 규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이다.”면서 “야가 충분하게 논의했고,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기대된다.”고 희망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는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오는 30일 예정되어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분원설치에 합의한 만큼 설계비 예산 147억 원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 내년 2월 설계공모 착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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