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의 주요 대선공약 및 경력사항을 정리하여 독자들의 후보선택에 참고가 되도록 정서했다.
또한 주요 공약을 각 후보별로 정리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출마선언문 전문을 게제했다.
이재명 후보 주요공약
● 전 국민에게 년 25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청년들에게는 년 간 100만원 추가지급)
●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채 포함 250만 채 공급
● 토지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기본대출권 도입, 지역화폐 확대
●농지 투지 금지(농민과 실 경작자 소유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공약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에게 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들(19~29세)에게는 년 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를 도입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주장하며 ‘기본주택’공급 250만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한편 이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부가해 투기를 막겠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최근 기본대출권 도입, 지역화폐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일곱 번째로 농지 투기 금지이다.이 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면서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지사는 "경기도는 다가오는 디지털전환 시대, 탄소중립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안고 있다. 이제는 분단국가를 넘어 유라시아로 나가는 한반도 평화 시대의 중추적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지를 당부했다.
(이낙연 후보 주요공약)
● 토지공개념 3법 추진
● 서울공항 이전 후 스마트시티 3만 채 등 수도권 7만호 주택공급
●신복지제시, 2030년까지 모두 중산층 만들 것
●지옥고(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제거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
이낙연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첫 번째 비전으로는 '신복지'를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두 번째 비전은 '중산층 경제'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IT, 바이오, 미래차, AI(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지옥고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옥고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을 의미한다. 이후보는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7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의지도 밝혔다.
이후보는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의 개정을 통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정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연성 강국 신외교, 문화강국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박용진 후보 주요공약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규제개혁 혁파-온국민행복혁신창업시대
●20만호 스마트시티구축
●온국민행복배당시대
●대선공약 5대비전 제시
박용진 후보는 대선공약 5대비전을 제시했다.
1. 일 하는 사람! 투자하는 기업! 성장하는 대한민국!
소득세를 낮춰 내수시장에 활력을,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하는 국민, 투자하는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료의 도장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등 3대 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창업의 골드러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개, 20개가 등장할 수 있는 <온국민행복혁신창업시대>를 열겠다고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2.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한국판 테마섹(Temasek) 구상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고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하겠다며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를 비롯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형성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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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행복한 자산 성장을 꿈꾸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3. 박용진식 주택공급정책! 집이 필요한 곳에 충분한 공급!
우리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해 통합하고,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 지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4. 적극주의 복지! 복지행정통합플랫폼 구축!
국민의 의무는 득달같이 요구하고, 국민의 권리는 온갖 서류를 모아 신청해야 하는 불친절한 복지행정시대를 끝내고 적극주의 복지로 전환하며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복지행정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배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배당시대>를 열겠습니다.
5. 육군병장 출신 박용진의 강한 안보 전략!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온국민행복평등병역시대>를 열겠다면서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 수행이 시간 낭비로 여기지 않도록 복무기간 동안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고 헐값 징집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미애 후보 주요공약)
● 토지공개념 기반 지대개혁 추진
● 국토보유세 도입
●세계 최초로 '기후 정의' 헌법공약
● 디지털혁신국가건설
●더블복지국가 와 국민안식년제 도입
나라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권에 도전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주요공약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는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지대개혁을 추진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추미애 후보가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에코공약'을 발표했다.추미애 후보는 7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제 3호 공약 '에코정치'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기후 정의'를 헌법에 넣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 후보는 "기후정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권 체제를 보장, 지역 생태계를 안전하고 정하며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제4호 공약인 <디지털혁신국가>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국제표준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국제표준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 양산기술뿐만 아니라 <원천기술과 딥테크(deep-tech)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2025년까지 향후 4년간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하기로 한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100억 원 규모를 당연히 늘리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별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데이터공개 정부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강원도는 네이버의 사례처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스토리지>와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 합리적 공정과세의 지대개혁을 천명하였고, 분단의 극복을 위해 신세대평화를 약속드렸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에코정치와 기후정의를 말씀드렸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 디지털혁신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추미애 대선공약 4호 디지털 혁신 강국, 따뜻한 디지털화!
<더블복지국가>로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국민의 삶을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듬는 21세기형 선진복지국가를 약속했다.
<국민안식년제>를 도입해 누구나 평생에 3개년을 지정해 매달 100만원씩, 총3,6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높세 수당을 제안했습니다. 재정대책도 마련했다. /한대수 한상민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
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이 산업경제 재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입니다.
투기 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서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 때문에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 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그런 고도 성장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시대입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 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꿨습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 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도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불가피하게 좌절과 회피가 잉태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합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에 대대적 산업 경제 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대공황 시대의 뉴딜처럼 대전환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형 인적 자원 육성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문화컨텐츠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이 가능합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반걸음만 앞선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반도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선 공약 위반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문가 몇 명만 동원하면 그럴듯한 공약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라는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그의 과거를 보시면 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했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권자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면서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신용대출 덕분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게 되었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서 행복하다는 알바청소년,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노력과 능력이 있으면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지나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가 고파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들,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고 불안한 노후 때문에 고심하는 어르신들,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의 이야기, 이런 뉴스가 더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불법시설을 완전히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면서도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서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투자로 건강한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계 속의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힘 센 사람과 와 약자,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같은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서 실력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에 둔 국익중심의 균형외교를 통해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서 사회 곳곳에서 작더라도 국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고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기틀 마련, 한반도평화정착,
이런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책상이 아닌 현장 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서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은 고쳐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시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면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력사항
-경기도지사, (전)성남시장
-1964년 12월 22일(만 58세)
-경상북도 안동출신
-중앙대학교 법학(학사), 삼계초등학교
◆이낙연 전총리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이낙연이라고 합니다.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저는 젊은 시절에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로 일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그리고 오늘은 대통령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우리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그러나, 상처가 깊고 넓어졌습니다.자영업자들은 허리가 더 휘었습니다.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습니다.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이렇게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합니다.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 합니다.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일상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어느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했나는 물음에, 선진국 정상들이문재인대통령을 가리킵니다.대한민국의 위기극복능력을 세계가 평가한 겁니다.우리의 자랑은 반도체나 K팝만이 아닙니다.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에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대한민국은 ‘이런 국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키우며,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꾸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우선 5대 비전을 말씀드립니다.첫째는 신복지입니다.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소득 뿐만이 아닙니다.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습니다.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다.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라고 합니다.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에 삽니다.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습니다.신복지의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내놓겠습니다 둘째는 중산층 경제입니다.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70%로 늘리겠습니다.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집니다.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합니다.그렇게 되도록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습니다.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그린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지구는 차갑게, 사회는 따뜻하게 만들며 청년들께 보람찬 일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개정입니다.그동안 정치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해야 합니다.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합니다.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 균형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등, 평등이 창백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합니다.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넷째는 연성강국 신외교입니다.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줄 것입니다.그것을 토대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습니다.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합니다.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북한 핵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습니다.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며 일본 러시아와 최대한 협력하는 길을 열겠습니다.미중 양국은 거대한 고래 같은 존재입니다.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외교는 돌고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돼야 합니다.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G10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7의 한 나라를 제쳤습니다.이제 G5를 꿈꾸며 나아갈 만합니다.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저는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세계 25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했습니다.
높아진 국격에 부응하는 외교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다섯째는 문화강국의 꿈입니다.우리는 BTS보유국입니다.BTS 티켓이 영국 소년의 잊을 수 없는 생일선물이 되고 있습니다.독일소녀가 우리말을 배워 독일 오디션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LA에서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 밤새워 줄을 섰다고 합니다.게다가, 우리는 봉준호 보유국에 윤여정 보유국이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집니다.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을 겁니다.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합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었습니다.함께 모여 수업을 듣는 교실. 침을 튀기며 토론하는 회사. 친구들과 한잔하는 술집. 그런 당연한 풍경들이 다시 당연해져야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요.“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코로나든, 정치든,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부족한 사람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5일
이 낙 연
※이낙연 경력사항
-1952년(만 68세) 전남 영광출신
-국회의원,
-(전)국무총리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광주제일고등학교
◆박용진 의원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국민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스포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젊은 세대가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만이 시대에 뒤쳐져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는커녕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권은 지난 10년 동안 뻔한 인물들과 낡은 구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대와 진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과거 회귀적인 분열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진영 논리와 갈등 구조에 빠져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 정치에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가 낡고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낡고 무기력했던 정치에 책임이 있는 인물, 청년 세대의 실망과 분노에 책임이 있는 세력이 새 시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뻔한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 기성 정치가 아닌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고자 합니다. 박용진이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겠습니다.
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습니다.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의 대장정을 이끌어 가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와 함께 밀레니얼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을 위한 사회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난 기성세대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세대 간 통합과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문제, 자산성장,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 양보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용진이 정치에서의 세대교체로 사회경제 분야의 세대통합을 이루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행복국가로 나갑시다!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부동산, 재테크, 노후준비에서 불안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늘의 삶을 유지할 걱정으로 버겁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평범한 행복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은 지난 세월 평범한 국민들이 성공하는 나라였습니다.그럴싸한 집안의 배경이 없어도, 크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 역시 그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행복국가”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산업국가’ 시대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국가’를 달성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춰냈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안심’과 ‘다행’이라는 복지국가의 최소 안전망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노력의 대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나라가 바로 ‘행복국가’입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우리헌법 10조가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오래된 희망의 실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의 실현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목표가 되고, 단지 종이위의 글씨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가슴 설레는 우아함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치열함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고 헌법정신 실현을 위한 총력전입니다. 국민의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나 심리적 안정을 넘어 경제사회적 조건과 제도 변화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과정은 낡은 관료와 일부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이익이 견고하게 보장되는 불공정과 불평등 구조 안에 우리 사회를 계속 가둬두고 싶어 하는 세력들과 용기있게 맞서겠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열정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행복국가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을 박용진이 시작하겠습니다.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박용진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한유총이라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재벌총수의 불법과 반칙에 맞서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싸웠으며,거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5년간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리콜과 무상수리 조치를 얻어냈습니다.
불공정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국민행복주거) 국민 행복을 위해 우리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강남 부동산 값 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이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데 고칠 제도는 고치고 필요한 제도는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지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자산)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판 테마섹(Temasek) 구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 효율적인 국부관리 및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형성 제도를 마련해 <국민자산5억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자산 성장을 꿈꾸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민행복병역)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국가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평등병역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 수행을 시간낭비로 여기지 않도록 복무기간 동안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지금 당장 종식시키겠습니다.
- (국민행복배당) 국민의 의무는 득달같이 요구하고, 국민의 권리는 온갖 서류를 모아 신청해야 하는 불친절한 복지행정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중심의 탁상행정, 부처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을 일소하겠습니다. 국민 권리인 복지 혜택을 신청주의가 아닌 적극주의로 전환하고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복지행정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배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배당시대>을 열겠습니다. 세금 거둬 나눠주는 선심행정, 국민과 기업에 수십 조 증세 부담을 가중하는 재정남용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인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고루 배당하는 새로운 국민 배당 시스템을 열겠습니다.
- (국민행복창업)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의 혁신선도국가로 이끌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응원하고 실패가 두렵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의 골드러시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3차 경제 부흥의 대동맥이 될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개, 20개가 등장할 수 있는 <온국민행복혁신창업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시장, 공정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력으로 인정받을 기회, 격차해소,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어떤 시민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과 변화를 위해 몸부림 치겠습니다.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는 뻔한 패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인물, 낡은 가치로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민주당은 지금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한 정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믿고 맡기셨던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개혁의 추진 등 중요한 시대과제의 좌초를 의미합니다. 역사의 엄청난 후퇴이자 정치세력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우리는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입으로만 혁신을 말한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변화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리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과제와 책임을 제대로 짊어지고 나갈 도덕적 우위와 정책적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젊은 새 인물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 우리 시대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박용진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앞장세워 주십시오. 흙먼지 일으키며 사회 변화와 개혁의 초원을 질주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일어서 도전하는 정치인,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한 정치인이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저는 계파를 배경으로 삼거나 누구의 지원을 업고 나서는 상속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당원과 더불어, 변방에서 중원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창업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저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국민과 함께 대통령 선거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려면, 우리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국민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관심거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창업, 주택정책과 자산성장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모병제 전환과 국방개혁, 미중갈등 대응 전략, 한반도평화체제 등의 안보문제에서 준비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할 때 단호하고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설계 등 평범한 국민의 관심에 답을 하고 평범한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쇄신의 결과로 박용진을 내세워 주십시오.박용진을 민주당 혁신의 증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젊은 대통령 후보 박용진을 앞장세운 민주당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대변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이후 두 번째 정치혁명을,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약속드립니다. 온 국민이 행복한 새 세상을 꿈꿉니다! 저는 경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 네 번째 민주개혁정부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이어 행복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낙관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 통합과 상식의 정치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의 나라, 성장의 나라, 성공과 자신감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백년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후위기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우리사회 오랜 과제에 답을 써 넣겠습니다. 코로나가 안긴 많은 숙제도 해법을 찾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적극적 정책으로 재벌에게 좋은 일자리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보건의료 방면에서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 시대의 장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새 세상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새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박용진과 함께 행복한 도전을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정해진 인원만을 모시고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지만, 국민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박용진이 1년 뒤 이곳 국회에서,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행복국가 건설의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벅찬 약속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9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원 박용진
※경력사항
-1971년 전북 장수출신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대변인 역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국민의 품격을 지켜주는 선진강국으로 나아갑시다.
신세대평화론, 통일대통령의 포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입니다.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겨레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며 이 길목에서 보았던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를 기억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평화는 늘 해치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시점이라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두 달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합의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절벽 앞에 선 무기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문재인정부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평화, 다시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은 준비된 통찰과 당당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아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1세기형 선진강국,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자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명품 소비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립니다. 꽁꽁 묶인 돈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어느덧 2,000조를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환호만 할 수 없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의 방식대로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 활짝 필 수 있는가?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나라와 몇몇 기업은 더욱 부강해질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강국입니다.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넷째,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다섯째,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추구하겠습니다.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형 선진강국에 걸맞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사람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추미애의 깃발은 여러분의 깃발이며, 이 시대의 깃발입니다.<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국가의 본령 역시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주권재민의 정신은 이제 헌법에서 걸어 나와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그 평범하고도 간결한 평등의 진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습니다.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리며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여러분의 힘으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에 섰습니다.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습니다.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의 정공법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의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맞습니다.정의! 공정! 법치!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입니다.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습니다.단호한 개혁 의지와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선진강국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이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합시다.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고 유능하게 해결해 갑시다.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해 갑시다.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제단에 바친 선배동지들의 피 어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명령을 자각합시다.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섭시다.
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도록 만듭시다. 추미애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자 추미애
※추미애 경력사항
-1958년(만 62세) 대구출신
-전 법무부장관
-전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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