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원 온라인투표와 6일 ARS 모바일투표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온라인투표는 5일 18시에 종료되며 결선투표가 진행될 시에는 오는 10월 11일 18시에 종료한다.
또 오는 6일에는 11시, 13시, 15시까지 하루동안 총 3회에 걸쳐서 ARS 모바일투표가 진행되며 결선투표가 진행될 시에는 오는 12일 재실시 된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는 김윤기, 심상정, 이정미, 황순식 후보 등 총 4명이 출마해 경선 중이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 후보등록 현황)
-----김윤기-----
1974 년 충남 논산 출생 (만 47 세
전 )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전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전 ) 정의당 부대표 / 지역정치본부장
현 )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장
-----심상정-----
노동운동 25 년 (구로동맹파업 주도 )
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 (4 선 )
제 20 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 19 대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
정의당 3 기 상임대표 , 5 기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4 기 당대표
제 20 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
외로움없는따뜻한돌봄사회포럼 상임위원장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위원
국가 기후환경회의 위원
-----황순식-----
서울대학교 해양학 전공 졸 (77 년생 )
제 5,6 대 과천시의회 의원 /시의회의장
(주 )시화태양광시민발전소 대표
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현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요공약으로는 (김원기 예비후보)
김원기 후보는 정의당의 혁신은 체제 전환의 시작이 첫걸음이며 6공화국의 낡은 정치 질서로는 평등 생태 사회로 전환할 수 없다고 개혁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1. 파멸적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사회!, 2. 참여형 일자리보장을 통한 평등한 연대사회, 21세기 노동복지국가, 3. 여성과 소수자가 체감하는 평등사회!를 약속했다.
김원기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분권사회!체제 전환을 위해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예비후보)
심상정 예비후보는 오직 국민에게만 빚진 사람이라며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양당 승자독식 정치체제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라”고 앓고 있는 지구의 몸살과 지구온난화 등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심상정 예비후보는 또 “68년 묵은 노동법, 72년이 지난 토지개혁, 이런 낡은 제도가 불평등을 조장해 왔다”면서 “새로운 사회계약, 저 심상정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심 후보는 이어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한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주도적 외교로 전환해야한다. 저와 손잡고, 미래로 가는 대전환의 다리를 건너자”고 위드 심상정을 강조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이정미 예비후보)
이정미 예비후보는‘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거대양당의 경선이 추악한 네거티브로 흐르고 후보들은 너나없이 자책골을 넣는데도 정의당은 아직 경기장 안의 주전선수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또 정의당이 진보 개혁의 진영 논리에 갇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정의당이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도 무너진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새로 태어날 것이며 지난 10년, ‘진보개혁연대’와의 단절도 선언했다.
한국사회의 대전환은 진보정치의 혁신과 변화 위에 가능하다는 이정미 예비후보는 “정의당의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치, 혁신과 변화의 드라마를 만들어 낼 것이며 시대 변화를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기성정치, 그 변화를 간파했음에도 지금의 이익을 위해 꿈쩍도 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바톤을 빼앗아 청년 세대에게 건네주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승자독식 세습 자본주의의 성채는 그대로 두고 주인만 바꿔가며 싸우는 사생결단의 정치,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상대의 실책에 기대어 점수 얻을 생각만 하는 게임의 정치,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 오로지 진영 논리로 국민을 겁박하는 증오의 정치는 무대에서 퇴장해야한다”면서 “저와 정의당은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의 세계>로 나아가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진보개혁연대’에 종언을 고하고 기득권 양당정치의 판을 갈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하거나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 정의당만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황순식 예비후보)
황순식 예비후보는 모든 노동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황순식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월급쟁이도,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노동하는 시민이라”고 부연했다.
황 예비후보는 또 “기후악당국에서 기후선진국으로, 황순식이 실현하겠다”고 단언했다.
또한 “성장과 편의를 핑계로 외면하는 사이 기후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다.”면“우리에겐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할 시간이 더이상 없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남북국 시대를 열겠다는 황순식 예비후보는 “한반도의 분단은 끊임없는 적대와 분열의 씨앗이라”고 진단하고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는 형태의 흡수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바꿔야하며 남과 북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한다”고 남북체제를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다. 그러려면 정의당부터 확 바꿔야 한다”며 “대표선수 교체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대수 한상민기자
[김윤기 정의당 전 부대표 출마의 변]
평등 생태 사회로 체제 전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전 부대표 김윤기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난데없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20대 때 사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풋풋했고, 아팠고, 방황했던 시간의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면 옛 생각에 빠져 잠시나마 시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올라오는 옛 사진들을 보면서 ‘눈 먼 자들의 도시’로 잘 알려진 노벨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말을 생각했었습니다.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더 날렵했던 턱선, 탄력 있는 피부와 빛나는 눈동자와 풍성한 머리카락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변화를 바랐고, 믿었으며, 그 변화를 위해 더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진 속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유혹에 의연하리라 생각했었을 것이고, 나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앞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때 저 빛나던 청춘의 사람들 일부가 부동산 투기로 배를 채우며 부동산 정책을 만들게 될지 몰랐고, 자유를 외치던 저 앙다문 입술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박해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말했던 작가의 말과 20대 사진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청년이었던 사람들도,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경연장 같은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 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기후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저 정의당 당원 김윤기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곳곳에서 아우성을 듣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불타는 지구의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얼마 전 그리스 에비아섬 화재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사체를 보고 있다’고 참상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후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법안에서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도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가 폐업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해고하던 날 저항하던 노동자들의 아우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매출 1조원을 기록하는 신안그룹은 호텔리베라를 인수할 때 7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불과 수 억원 적자를 이유로 200여명 노동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해버렸고, 그 덕에 주변 상권 상인과 노동자들도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업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달려오는데, 왜 노동자가 정부를 필요로 할 때는 오지 않는 것입니까?
20년만에 탈레반의 귀환으로 끝을 맺게 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 2,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이면 2,400명입니다. 20년 전쟁의 참상이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법 이후에도,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은 불운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운은 불행이 됩니다. 불운이 불행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소명입니다. 저 김윤기는 켜켜히 쌓인 불운의 피해자들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통령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여성자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알려진 성별임금격차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차곡차곡 이윤을 쌓아가고 있는데도 산업재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위협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 곤란은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불행의 강도를 놓고 경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아우성 천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몇만 원 쥐어 준다고 상황이 나아질 리 없고, 일자리가 없는데 노동시간 늘린다고 희망을 가질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를 국민의힘 정부로 바꾼들 무슨 희망의 근거가 되겠으며, 민주당 정부가 한 번 더 연장된다고 누가 더 행복해 지겠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권교체만이 정답입니다. 1987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와 함께 만들어 놓은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체제 전환의 시작입니다.
고백하자면 정의당도 흔들렸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뇌하며 흔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포기하지 않았어야 할 원칙 앞에서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사건 이전에 신도시 추진이 그린벨트 녹지지정을 해제한 땅 위에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투기근절 대책과 부동산공개념 도입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대규모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급 열망이 크다는 사실 앞에 흔들렸고 결국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지도, 대안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또 헌재의 낙태죄 위헌선언 후에 상황을 오판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 중지를 제한하며 징벌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에서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흔들렸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단 일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에 갇혀 정의당을 사이비 개혁의 하위파트너로 전락시켰습니다. 노동권과 사회권 확대 등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 밖의 함성, 거리의 절규를 사회적 압력으로 극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정립하는 일은 분명한 평가와 책임, 단절과 전환이 필요한 일입니다. 김윤기가 정의당 인물교체를 시작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체제 전환의 길을 내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체제 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공화국의 낡은 정치 질서로는 평등 생태 사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의회 중심 권력구조와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하는 지역별 완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사회, 노동자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 주택·의료·교육·일자리의 사회적 소유와 통제 강화, 수도 이전 등강력한 지역분권 등을 명시하여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담아낼 것입니다. 국회와 별도로 ‘헌법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사회 전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체제 전환 1. 파멸적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사회!
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씨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에너지 체제, 산업 구조, 소비 양식 뿐만 아니라 국가 구조,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비롯해서 지구적 위기에 책임이 있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정의로운전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전환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관료뿐 아니라 산업, 노동, 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평등·생태사회를 방향으로 경제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투자은행인 전환은행을 신설하여 풀뿌리 전환 주체들을 육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업별 전환 협약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태사회 전환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전환부총리에게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배치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2.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 통한 평등한 연대사회, 21세기 노동복지국가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의 덫에 걸렸습니다. 소득, 자산, 학력 등의 상호 상승 작용 속에 나날이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권리 확대와 공공복지의 증대, 획기적인 재분배 정책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의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에 맞는 조건을 찾아 21세기형 노동복지국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중심으로 계층형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자산, 기초연금 보편화?실질화,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장보험 등이 결합된 21세기형 복지체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확장 재정과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21세기 노동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서 실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사회의 최저 노동조건으로 기능하여 노동양극화와 빈곤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재원은 정부가 마련하지만 일의 내용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약한 지역별 일자리보장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일자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격은 사람돌봄과 지구돌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필수노동자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입니다.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만도 700만명 입니다. 정의당과 저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권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의미를 확대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5인이하 모든 사업장에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실질적인 산재와 재해의 예방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노동조합, 기업과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전환과 노조조직율 제고를 정부가 지원하고,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여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3. 여성과 소수자가 체감하는 평등사회!
정의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여성?소수자 정책과 성평등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출산?육아?돌봄의 공공성 확대, 젠더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평등을 확고한 헌법정신으로 삼기 위해 성평등 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담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을 국가의 운영원리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넘는 보다 분명한 원칙도 필요합니다. 성평등부 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하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사항에 대해서 우선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우선검토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4.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분권사회!
우리 사회에서 평등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수도권-지방의 격차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도 없는 나고 자란 지역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더 기회가 많은 서울로 자꾸만 모여들게 하는 정책은 오늘날 서울의 주거난/교통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지독한 격차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를 완전히 이전합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의료-대학-대중교통 등 지방의 3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지방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간 철도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농업-농촌-농민 회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전환의 출발이자, 비수도권 지방도시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체제 전환을 위해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과 재앙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착취하는 비정한 체제, 스스로를 파멸로 내몰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못하는 욕망의 체제 자본주의가 근본 원인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이를 기반으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현재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이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항연대를 형성해야 할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합니다.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의당과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 공동의 과제와 정책을 결정해,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다시 진보정당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하게 할 것입니다.
낡은 것은 생명을 다했으나, 새로운 것은 오지 못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과 진보정당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선거입니다. 위기를 만들고 강화해 온 정치인과 세력을 제대로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실현해 온 정당입니다. 저 또한 지난 20년간 그런 진보정당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동자-서민의 곁에서 주민들의 손을 잡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내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급진적인 정책으로 지구와 노동자, 서민을 살릴 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과 제가 있는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은 더 크고 넓고 밝아질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6공화국 질서를 넘는 다음 나라, 21세기 노동복지국가, 평등-생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행의 경연장을 거부하고, 희망으로 가는 공론장 같은 대통령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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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1974년 충남 논산 출생 (만47세)
1992년 충남대학교 농학과 입학
2008년 대전 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운영위원장
2011년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12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홍보위원장
사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 공동대표
비정규직과 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식당 운영자
2015년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16년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17년 핵재처리 실험 저지 30Km연대 공동대표
2018년 호텔 리베라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20년 대전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공동대표
대전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
정의당 부대표 / 지역정치본부장
국회의원 및 대전광역시장 등 공직선거 7회 출마 (2004~2020)
현)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장
◆심상정 의원 출마의 변◆ 전문
1 - 저 심상정, 오직 국민에게만 빚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상정입니다.
잠시 스쳐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 또 하루하루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고 계신 모든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대한민국을 바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우리 시민 한분 한분은 어떤 삶을 갈망하십니까?
이런 질문조차 부질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맨날 싸움 하는 거지, 피눈물 나는 시민들은 안중에나 있나? 기대도 관심도, 찍을 사람도 없다는 시민 여러분의 원망과 분노가 절절히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정치를 포기하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앞날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뭔가 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는 시민 여러분들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새로운 정치의 길을 내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되고 싶었고, 청년과 여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시민의 삶을 드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께서 심상정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정당의 힘만으로 세상을 크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큰 정당에 가서 판을 엎어보라는 말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시민과 멀어지는 길이었고, 미래를 포기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권력이 나눠주는 힘에 기대지 않고 오직 시민 여러분들이 쥐어주시는 그 힘에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와 정의당의 자부심입니다. 저 심상정은 오직 국민에게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재벌에 고개 숙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큰 정당이 아니라도 20년간 신념을 지켜온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높아지는 기후대재앙 시점이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졌습니다. 팬데믹으로 불평등의 골짜기는 더욱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요? 다음 세대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한 개발, 무한 경쟁의 성장 공식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해오던 대로 더 잘하면 되겠지’ 그런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감한 전환의 정치로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널 수 있는 대통령,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오로지 시민 편에서 당을 넘어 협력할 수 있고, 확고한 소신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 감히 저 심상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심상정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심상정을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 미래로 가는 다리로 써주십시오.
2 -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주무르고, 인권을 유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권력은 통째로 시장에 넘어가버렸습니다. 40년 국가의 시대에 이어 30년간 시장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시민의 힘은 턱없이 약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들께서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압축성장과 압축민주화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분권이 실현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원화 사회로 나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과제들은 지체되고 유보됐습니다. 정치가 시장권력을 지원하는 데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문화를 옹호했고, 경제논리를 내세워 번번이 재벌 총수들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 등 GDP를 제외한 대부분 사회지표에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세계 최저 출생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은 UN으로부터 명실상부한 선진국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연 내 삶도 선진국인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화, 민주화 세력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여전히 시장권력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노동자, 하청기업, 대리점과 가맹점 등 시장 안의 모든 약자들에게 시장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단결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우리사회 모든 분야와 마을에까지 분권과 자치를 대폭 확대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강한 사회를 형성하겠습니다.
대권보다 시민권이 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3 - 양당 승자독식 정치체제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30여 년간 번갈아 권력을 잡고도 시민의 생명권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 세력들이 또 뻔뻔스럽게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똑바로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7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성과를 소수 특권층의 행운으로 빼돌린 정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당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만 가득할 뿐, 그 안에는 시민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제는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전환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대통령 한 사람, 한 정당, 한 정권의 역량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중심제,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작은 정의당이 집권한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나? 늘 물으십니다. 여러분, 비주류가 주류를 바꾸는 과정이 바로 정치교체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 무조건 찬성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제1야당은 협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늘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선 세력만이 원칙에 따른 연합정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해수면이 높아지면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되고, 혹한과 폭염에도 다른 나라로 피하면 그만입니다. 가진 자들은 살아남고, 대다수 시민들과 영문도 모르는 비인간 생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성장 중심의 사회경제체제를 공존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도, 산업도, 우리의 일상도, 가치관까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재구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200년 넘은 화석에너지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인류의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면 ‘대멸종’이 시작됩니다. 에너지체제 전환은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한가롭게 ‘녹색성장’을 운운하고, 다른 나라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화석에너지의 대안은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입니다.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에너지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국제사회가 요구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 선진국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 일자리를 가장 먼저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제1목표로 두는 공존경제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겠습니다.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 대규모 공공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혁신을 탄탄히 연결한 녹색투자주도 경제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녹색철도 중심의 지역 및 광역 교통체제를 확립하고, 2030년까지 도로 위에 2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달리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건축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공간의 민주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대통령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도 부족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가기후비상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애쓰고 계신 시민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정치의 중심을 향해 돌격해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녹색을 향해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손 잡고 지구를 지킵시다. 우리의 미래를 지킵시다.
5 - 새로운 사회계약, 저 심상정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8년 묵은 노동법, 72년이 지난 토지개혁, 이런 낡은 제도가 불평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저는 낡은 사회계약을 과감히 폐기하고 공존의 사회계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53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노동법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제가 대학시절 학교를 박차고 나와 25년 노동운동에 뛰어든 것은 사문화된 노동법을 살려내고, 법의 존재조차 모르던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법을 살려놔봐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초단시간 노동자들처럼 법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이 700만입니다. 플랫폼과 같은 첨단산업이 미래를 구원할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노동을 쪼개고 노동자를 법 밖으로 떨궈내는 일이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얼마 전 광복절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연차휴가도 생리휴가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또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과로로 쓰러져가는 간호사분들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신노동 3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골목상권 갑질, 비용 떠넘기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를 바로잡겠습니다.
이중구조를 넘어 다중구조가 되어버린 노동시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중층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겠습니다. 저 심상정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회계약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영역이 자산불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로소득 주도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소득을 약탈한 결과입니다.
저는 땀흘려 일하는 보람이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부터 확고히 세울 것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통해 출발선을 균등하게 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을 토건세력이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5천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원칙을 공동체가 합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에 의한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세금을 통해 철저히 억제할 것이며, 불필요한 토지의 매각을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초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시민의 80% 이상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건축 철학을 담아 모두가 살고 싶은 신개념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집다운 집에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에 대한 사회계약도 혁신하겠습니다. 평생울타리소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프리랜서라도, 자영업자라도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책임지겠습니다.
위드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료종사자의 처우를 정당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온 통제방역을 넘어 손실보상 및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은 심상정 정부에서 비로소 현실이 될 것입니다.
6 -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별은 야만입니다. 차별에 대한 저항을 ‘갈등’이라고 부르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른바 젠더갈등, 세대갈등은 차별을 방치한 정치권의 대(對)시민 책임 전가입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담론 속에 개인의 존엄과 다양성이 무시됐던 시대는 20세기에 진즉 끝났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의 시민으로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나의 존엄이 존중되고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원화된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관계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4년 전, 제 유세현장에서 저를 와락 껴안았던 성소수자 청년의 눈물을 늘 기억합니다. 저 심상정은 인권을 위해서만큼은 물러섬 없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심상정 정부에서 ‘나중에’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지연은 끝날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질 것입니다. 생활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호할 것입니다.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저마다의 삶이 존중되는 성숙한 인권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7 - 대한민국은 이제 주도적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G8으로 꼽힐만큼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외교전략도 이제 중견국가로서 주도적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평화’를 두 축으로 동아시아 그린 동맹(Green Alliance)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 기후위기는 각국에게 중대한 위협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기술 교류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공존의 체제를 구축해나간다면, 그 자체로 평화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정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도적인 협상의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인 중재자 외교를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똑같은 결과만 도출될 것입니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체제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안정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는 공동번영 경제 네트워크를 구상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평화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안내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선진국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서 아시아 ‘평화인권 리더국가'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8 - 저와 손잡고, 미래로 가는 대전환의 다리를 건넙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에는 이미 수고비 주실 만큼 다 주셨습니다.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 심상정과 정의당을 작게 써주셨는데 이제 아낌없이 크게 써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에게 주신 기회는 정의당을 넘어, 제대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힘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여러분, 시민사회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여성 여러분, 오늘도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 받는 모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긴 여정을 함께할 우리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 여러분!
시민의 시대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함께 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꿈이 이뤄지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합시다. 뒤돌아볼 것 없이 미래로 가는 대전환의 다리를 함께 건너갑시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후보 약력 및 경력>
노동운동 25 년 (구로동맹파업 주도 )
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 (4 선 )
제 20 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 19 대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
정의당 3 기 상임대표 , 5 기 당대표
◆이정미 전 의원 출마의 변◆ 전문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을 비웃듯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주 120시간 일하게 하자’는 비현실적 언어들이 다음 정권을 잡겠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경선이 추악한 네거티브로 흐르고 후보들은 너나없이 자책골을 넣는데도 정의당은 아직 경기장 안의 주전선수로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보 개혁의 진영 논리에 갇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변명은 오히려 생존의 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흔들렸던 과거와 철저히 결별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도 무너진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난 10년, ‘진보개혁연대’와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기성정치의 문법에 갇혀 상상력과 전망을 잃은 진보 정치는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절박함은 여전히 진보 정치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진보 정치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대전환은 진보 정치의 혁신과 변화 위에 가능합니다.
저는 반드시 정의당의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 정치, 혁신과 변화의 드라마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시대 변화를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기성정치, 그 변화를 간파했음에도 지금의 이익을 위해 꿈쩍도 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바톤을 빼앗아 청년 세대에게 건네주는 일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안간힘을 쓰지 않고 어깨에 힘 좀 빼도 살아갈 만한 세상, 내 꿈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 실패해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그것들을 절실히 갈망하는 이들 곁에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승자독식 세습 자본주의의 성채는 그대로 두고 주인만 바꿔가며 싸우는 사생결단의 정치,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상대의 실책에 기대어 점수 얻을 생각만 하는 게임의 정치,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 오로지 진영 논리로 국민을 겁박하는 증오의 정치는 무대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진보개혁연대’에 종언을 고합니다. 기득권 양당정치의 판을 갈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하거나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이정미는 정의당만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구적인 문제의 답을 내놓는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인류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구적인 답을 찾도록 숙제를 낸 막강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상황은 마스크도 백신도 온전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우리를 다그치는 채찍질입니다.
지구적인 답, 그렇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앞선 해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대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를 선진국의 일원이 된 대한민국이 앞서서 답을 내놓고 함께 해결하자고 손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허리띠를 함께 졸라맸고, 민주화 시대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통의 지향으로 두려움 없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각자도생의 정글에 내던져진 시장 권력의 시대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곳은 ‘내가 없는 사회’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나와 우리를 찾는 시대의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을 해결하는 연대, 좀 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투자의 확대, 한 사람도 뒤로 남겨지지 않도록 서로를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우리 삶을 지탱시켜준 ‘상호의존성’의 회복, 그 길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
저는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생태 돌봄>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개정으로 ‘생태 돌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헌법 제1조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모든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는 나라’를 선언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교훈 앞에서도 ‘성장’만을 외치는 가짜 정치를 멈추어야 합니다. 더는 GDP 숫자와 성장 수치는 대한민국 국정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 이상기후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20세기에 굶어 죽을 걱정이, 21세기에 타서 죽을 걱정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과연 무사히 늙어갈 수 있는가.’ 1.5도, 이 절박한 숫자가 우리에게 부여한 시간은 불과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절반인 다음 대통령의 임기, 그 5년 안에 위기의 해법을 찾는 ‘기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전환의 과정에 승자와 패자가 갈려서는 안 됩니다. 기후 위기와 싸우는 것은 ‘기후 위기로 돈을 버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이윤 독식에 민감한 이들은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만큼 미래의 이익이 얼마나 오를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산업전환 과정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폐쇄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노동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절반의 전환은 절반의 정의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 그 누구도 내쳐지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할 것입니다.
<노동 돌봄> 배제된 노동 시민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7년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선언했습니다. 2021년 그 노동은 누구입니까. 헌법과 법률 바깥에 680만 배제된 노동, 새로운 노동 시민이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입니다. 이들은 야만적인 자유계약에 의해 최저기준선도 없이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시장 제일 밑바닥에 존재합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의지해서, 사람의 얼굴은 사라진 알고리즘에 통제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이들은 노동자입니까, 노동자가 아닙니까. 임노동 바깥의 일하는 시민, 하청업체 비정규직보다 못한 삶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이들은 사장입니까, 노동자입니까. 플랫폼 시장의 확산을 비롯한 자유계약시장의 확대는 20세기 노동의 개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상황에 노동법 몇 개 뜯어고치고, 몇 개의 근로 기준을 붙여넣는다고 다음 시대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냐 아니냐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는 이들.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의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들. 이들을 기존 노동의 의미에 좁게 가둘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노동의 의미를 확장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 시민의 권리를 민주주의로 돌보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사회계약, 그 첫 시대를 대한민국의 정의당이 열어나갈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를 뛰어넘는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간은 오랜 역사 동안 스스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의존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숨 가쁘게 달려온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대가는 관계의 해체이고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 어려움이 닥쳐도 내 손 잡아줄 곳 하나 없는 사회, 그곳이 바로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것이 무한경쟁에 내던져진 신자유주의 시대, 거기에 불어 닥친 코로나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만듭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했던 ‘거리두기’는 필수노동이라 불린 돌봄노동 위에 가능했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의 감동적인 책임과 헌신에만 기대어 이 위기를 이겨 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의료기관의 돌봄 인력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가사 육아의 돌봄이 다시 가족 안의 여성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설레는 삶으로 바꾸는 일, 노인과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살피는 돌봄이 왜 노동시장 최하위층으로 내몰려야 합니까. 돌봄 혁명을 위해서는 먼저 돌봄 부정의를 혁파해야 합니다. 모든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돌봄 혁명은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평등한 상호의존의 정신이 돌봄 사회의 정의입니다.
지난 20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그늘을 지탱해 왔던 복지국가 시스템, 그러나 차가운 숫자와 통계에 기반하고, 현금 현물 제공에 그친 복지국가는 사람과 공동체를 놓치고 있습니다.20만 원이냐, 25만 원이냐. 현실과 동떨어진 보편 선별 복지논쟁은 코로나 위기 앞에 무기력해진 지 오래입니다.
당장 한 달 수입이 끊어져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앞에 공감 없는 정책은 이제 거둡시다. 관료적 시스템은 따뜻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로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시민들이 이웃과 환경을 돌보는 일에 참여할 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새로운 소득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근로, 사업, 이자, 배당, 퇴직, 기타 소득에 이은 제7의 소득, ‘참여 소득’이라 부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 먹고 살기 위해 버텨야 하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하는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 일에 정체성과 긍지를 가지며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 그 시대에 경험한 우리 여성들의 배신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평등을 위한 어떠한 제도도 지도자가 만드는 사회적 공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회적 혐오와 차별, 폭력에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은 막을 내려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는 위선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모든 차별을 걷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낡은 대결 정치를 넘어서는 협치, <대통령제 폐지>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이정미는 대통령제를 없애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불평등, 기후 위기, 차별 해소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권력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제 국왕처럼 무기력한 임기 말을 보내는 대통령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거대한 촛불 광장 위에 세워진 이 정부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할 때도, 재난지원금을 두고 부총리와 여당이 싸울 때도,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앞에서도,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정치 갈등에 눈감고 책임을 회피하는 길이 지지율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당 중심의 ‘낡은 공화국’의 반복은 대통령 제도라는 사생결단식 낡은 권력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고 토론하며 합의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합정치는 지루한 단일화 싸움 끝에 이긴 쪽이 자리 몇 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거부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당제와 협치의 제도화, 저는 이것을 대통령제 폐지, 의원내각제로 실현하겠습니다.
87년에 멈춰버린 정치의 시계를 미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거친 미래만이 놓여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이 불의한 세상과 싸울 의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조심스레 제 의원실 방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의 눈빛을 다시 떠올립니다.정의당을 찾아올 때까지 그분들 앞에 열리지 않았던 수많은 권력의 문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절박한 삶이 해결될 때까지 함께 싸우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저의 대선 도전은 그분들 곁으로 더 한발 다가서는 길입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해 본 적 없는 집권의 길, 정의당이 만든 정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숨 쉬는 나라를 바로 오늘, 꿈꿉니다. 그 꿈을 향해 같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4 기 당대표
제 20 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
외로움없는따뜻한돌봄사회포럼 상임위원장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위원
국가 기후환경회의 위원
◆학력◆
-박문여자중학교 졸업
-인성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과정 수료
◆경력◆
-2004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2012 진보정의당 최고위원
-2013~2014 정의당 대변인
-2013~2017 정의당 부대표
-2016~2020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6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위원
-2017~2019 정의당 대표
-2018 남북정상회담 특별대표단
-2021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9~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2020~현재 정의당 연수구위원회 위원장
-2021~현재 함께경제연구소 공동소장
-2021~현재 외로움 없는 따뜻한 돌봄사회 포럼 상임위원장
[황순식 예비후보 출마의 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정의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황순식입니다.
저는 오늘 , 제 20 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정견 발표 전에 , 어찌 보면 사사로울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황순식은 77년생, 올해 만 43 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뤄낸 세대를 부모로 두었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끈 86 세대와 불평등 대한민국에 신음하는 20·30 세대의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의 중심에 있는 40대입니다.
86과 MZ에 대한 세대비평이 유행인 오늘의 정치권에서 유독 인기 없는 세대입니다. 미디어는 한때 저희를 ‘X 세대 ’라 부르곤 했습니다.
X 세대 황순식은 문화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라는 시대의 행운을 누렸습니다. 낮에는 사상과 철학을 토론하고, 밤에는 록카페와 대학가를 누볐던 저는 모든 세대에 빚을 진 셈입니다. 자유와 풍요를 선물해 주신 선배 시민들께는 감사하고, 무한경쟁 속에 살아가는 후배 시민들께는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세대갈등의 한복판에서, 그저 사이에 낀 방관자가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잇는 소통자가 되어서 갚고 싶습니다. 서태지가 불편했던 세대, 그리고 아예 서태지를 모르는 세대 모두가 가진 ‘시대유감 ’을 서태지 세대인 제가 씻어내어 되갚고 싶습니다.
세대와 세대, 문화와 문화, 시대와 시대를 잇는 소통자가 되겠습니다.
통합과 이행을 위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정의당 대통령 후보에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 -19가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외면했던 우리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심해졌고 , 타인을 향한 분노와 혐오는 깊어졌습니다.
빙하가 녹고, 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통계와 수치를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매일 체감하는 이상기후가 지구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우리 사회가 공상과학 영화 속 ‘디스토피아 ’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은 더이상 ‘공상 ’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국가와 국가가 공존할 수 있는 인류사의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망가지고 있는 문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엘리트 과학자도, 뛰어난 외교가도, 위대한 군주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고 정치가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지구 앞에, 불평등의 대한민국 앞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적대와 분열, 혐오의 칼들이 난무하는 정치를 이제 CHANGE,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러나 우리 정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로 정권을 바꾼 국민은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묻고 있습니다. 모두가 권력을 갖겠다고 싸우지만 ,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는 건 뒷전입니다.
기득권 양당에 고합니다 .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울질은 그만합시다 . 누구의 로맨스가 지저분한 불륜이었는지 따져 묻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 누가 더 불공정했고 , 누가 덜 부패했는지 싸워서는 21 세기 시민의 삶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
권력은 늘 웅크리고 머무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가 필요합니다. 진보는 고여 있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진보는 고여 있는 권력을 세상을 위해 펼칩니다. 황순식의 진보정치는 더 아래로, 아래로 흐르겠습니다.
정의당부터 바꾸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옳았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실현시키지 못한 이유를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낡고 오래된, 굳어버린 것들을 드러내고 깨부수어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동안과는 다른 진보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때론 굽이치고 돌아갈지라도 다양한 물줄기를 만나며 넓어질 것입니다 .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시민을 만나는 공간이자, 우리가 풍성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 더 큰 진보를 위한 제 3 지대, 다시는 배신할 수 없는 강력한 촛불 연대를 만들자고 말입니다 . 그렇게 모인 우리는 2022 년 한국정치의 가장 유력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움직여 바람을 일으킵시다.
입만 열면 경제성장을 말하는 구보수, 입만 열면 민주개혁을 이야기하는 구 진보와는 달라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과 공존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결집하는 플랫폼을 만듭시다.
황순식은 이 오래된 구태정치에 맞선 평화적 저항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진보, 모든 정의가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작은 정의당 경선이지만, 기존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미중 신냉전, 인류와 한반도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는 역사상 가장 전환적인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평이하고 구태의연한 대선이 진행되는 이 기이한 풍경을 바꾸겠습니다.
모든 노동시민이 행복한 나라 , 황순식이 만들겠습니다.
월급쟁이도,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노동하는 시민입니다.
AI 와 로봇, 온라인 플랫폼은 효율성과 생산력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더 적은 노동을 사용하며 막대한 부를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양분된 경제는 심화되는 양극화의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진보는 1%, 10%가 아닌 모든 시민의 자유와 풍요에 기여해야 합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재교육과 재취업을 통해 노동 이동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직업과 부의 세습을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큰 방향으로 다양한 실용적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거의 산업구조에 맞춰져 있는 노동법과 관계 제도를 CHANGE, 바꿔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등 노동의 안전망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시민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주거안전망도 필수입니다. 부동산 벼락부자는 모두 비슷한 이유로 황홀할지 모르지만, 주거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시민은 저마다의 이유로 절망합니다. 지역균형발전, 공공주택 확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1 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후악당국에서 기후선진국으로 , 황순식이 실현하겠습니다.
성장과 편의를 핑계로 외면하는 사이 기후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습니다 .
우리에겐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반의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발전 방식을 CHANGE, 바꿔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와 사회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최대 전력수요 분산, 대중교통 확대 등 병행해야 할 정책 과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앞에 더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의 안전망은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산업 정책의 최우선적 고려는 기후정의와 녹색회복,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좁고 밀도가 높은 한반도 남단만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탄소중립만으로 지구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전 지구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한반도 탄소중립, 나아가 동아시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슈퍼그리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남북국 시대 , 황순식이 열겠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끊임없는 적대와 분열의 씨앗입니다.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는 형태의 흡수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CHANGE, 바꿔야 합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이웃으로 살 것인지 , 원수관계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3조, 영토조항부터 고쳐야 합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며 우리부터의 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수교와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상생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통일은 어느새 현실이 될 것입니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당원 여러분,
황순식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얼굴이 아닙니다.
20 여 년 진보정당의 역사를 함께했고, 정의당을 지켰습니다. 2000 년 민주노동당 창당의 벅찬 순간을 지나, 2006년 스물여덟 살에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진보정당의 간판으로 당당히, 기초의회 의장으로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정치화했고 ,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수많은 복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제도가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20 년 후에도, 환갑이 넘어서도 자랑스러운 진보정당의 당원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당이 주춤했습니다 . 많은 당원이 떠났고, 흔들렸습니다.
무기력의 늪에 빠진 정의당의 현재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두 선배님들이 정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지금 , CHANGE, 변화가 절실합니다 . 정의당은 다시 젊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대표선수를 교체할 출렁이는 경선판의 첫걸음은 제가 떼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그러려면 정의당부터 확 바꿔야 합니다.
대표선수 교체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정책과 비전을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난장판 대선의 분명한 ‘제정신 ’을 맡겠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낮은 자세로 연대하며, 작지만 큰 울림으로 세상과 마주하겠습니다.
‘그래도 ’, ‘아직은 ’ 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립시다.
‘지금 ’, ‘여기 ’ 황순식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순식 약력
1977.12.15 서울 출생 (만 43 세 )
2001 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해양학 전공 ) 졸업
2001.9~2005.1 (주 )이씨오 프로그래머 (산업기능요원 )
2006.7~2014.6 제5,6대 과천시의회 의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2012.7~2014.6 과천시의회 의장 (만 34 세 , 전국 최연소 )
2014. 6.4 지방선거 과천시장 예비후보
-(주 )시화태양광시민발전소 대표
-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현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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