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 폐기물감량 예산에 분류처리도 문제

한상민 기자 승인 2021.12.17 14:19 | 최종 수정 2021.12.17 14:27 의견 0

요즈음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살펴보면 1회용품 사용량이 엄청 늘어난 양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원낭비요, 산이나 들에 야유회를 가거나 고속도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잘 썩지도 않고 분해되지도 않는다. 그야말로 환경 파괴의 주범이자 원자재 수입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 된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을 줄이는 운동이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간략히 조명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2. 자원재활용, 폐기물감량 예산에 분류처리도 문제

사진설명=대전 서구 괴정동 일주민들이 분류하지 않고 마구버린 재활용품과 쓰레기


1회용품의 과다사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재활용품의 관리와 배출문제로 인한 지자체 각 구청청의 행정 소요예산 증가와 아파트에서의 자원재활용품 분리배출에도 인력 소요 및 관리비 소요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적잖이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시 동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의 자원재활용 관리와 이에 대한 폐기물감량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대전시 5개구청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예산의 분석

동구청을 비롯하여 대전시 5개 구청의 예산을 확인한 결과, 둥구의 경우, 2021년도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중 자원재활용 활성화추진 38억, 민간이전(민간 위탁금) 33억,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로 21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는 청소관리와 자원재활용품관리비에 22억 등 145억이 소요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서구는 자원순화과 예산이 234억, 유성구는 151억 여원중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50억, 대덕구는 123억 여원에 자원 재활용 관리에만 34억이 반영됐다.

이는 스레트나 석면 제거비용, 수질이나 환경개선비용, 대기오염 개선비용 등과 관련된 예산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원재활용과 자원재활용에 이용할 수 없는 폐기물 감량, 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나 연구비 등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처리비용만 산출한 결과이다.

이는 대전시 5개구청의 1년 예산을 간략히 분석한 결과로서 이를 전국적으로 추산하면 그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예상된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재처리과정의 수거비, 운반비, 분류비, 자원재생화에 소요되는 비용,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산이나 들녘, 강이나 고속도로주변에 몰래버린 양이 수질과 토양오염에 생태계 파괴까지 벌어지는 그 피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아파트 자원재활용품 배출과정과 인력 및 관리비 낭비의 문제 발생

다수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도 분리수거 문제는 심각하다. 자원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배출하는 과정에서 제데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몰래 그냥 배출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경비원들이 그냥 내다 놓은 스티로폼을 잘개 쪼개야하고 플라스틱 라벨을 떼지 않고 내놓으면 다시 라벨을 떼야한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인력소모는 물론 재활용되지 못하는 물품은 다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버려야한다. 또 스티로폼이나 각종비닐, 공병이나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자루나 비닐 등은 아파트에서 구입하여 잘 포장해서 쌓아 놓아야 수거업체에서 가져간다.

실제로 대전 중구 유천동 유천현대2차아파트(680세대)의 자원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관리사무소 관리자에게 알아본 결과 문제점이 여러곳에서 발생했다.

돈이되는 고철이나 종이류와 헌옷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도 안되고 물량이 많은 스티로폼, 비닐, 플라스틱이나, 공병류(소주.맥주병제외)는 자원재활용물품이라도 분리수거도 잘 안될뿐더러 아파트 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비원들이 스티로폼을 잘개 부수고 종이류를 큰 박스에 여러 종이들을 담아서 분량을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도 하루에 3번씩 약 2~3시간이 걸리다는 것.

여기에 비용도 소요된다. 플라스틱 제품의 용기를 담는 커다란 양곡자루와 병 수거자루, 비닐이나 스티로폼 담는 대형 비닐봉투 구입등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원재활용품수거업체에서 받은 세대당 700원을 이들 자재구입비에 모두 소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비원들의 본연의 경비업무나 주차관리, 청소업무에 자연히 소홀하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도 속수무책이라는 관리자의 하소연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하다는 이유로, 이처럼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은 결국 지구의 몸살을 앓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전세계가 환경파괴로 자정의 노력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일회용품 과다사용이 자원낭비에 심각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대수 한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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