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총 21명과 함께 시장격리곡 수매를 통해 쌀값 안정에 정부가 나서도록 촉구했다.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10월 5일 20㎏ 정곡 기준 5만 6,803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5만 2,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5일과 비교하면 1,741원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t으로 지난 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생산된 구곡(舊穀)과 올해 생산된 햅쌀이 누적되어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자 작년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곡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비축곡 수매(1차 수매)만 했을 뿐 시장격리곡 수매(2차 수매)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농가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현재 가구당 3,758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농가부채를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쌀값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 21명과 함께 시장격리곡 추가 수매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국 농가가 쌀값 안정을 위한 2차 추곡수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시장격리곡 매수 조치로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대수기자

※ 붙임 :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추곡수매 촉구 성명서

쌀값 안정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시장격리 수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예로부터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었으며, 특히 쌀 농사는 단순한 작물이 아닌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의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

농업을 유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양곡관리법의 개정되면서 시장격리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걱정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지난 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 5일 20㎏ 정곡 기준 5만 6,803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5만 2,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5일과 비교하면 1,741원이 낮다. 지난해 생산한 구곡도 많이 남아 쌀값 하락은 지속할 우려가 크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매입·격리조치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0.7%나 쌀이 과잉생산되고 7% 이상 가격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쌀값 안정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우려가 크다.

반면에 농가부채는 2020년 현재 가구당 3,758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쌀값 하락까지 더한 상황은 쌀 산업은 물론 농업의 기반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쌀값 안정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의 즉각 시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당부한다.

2021년 12월 27일

쌀값 안정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

강준현 강훈식 김종민 김태흠 도종환 문진석 박덕흠 박영순 변재일 성일종 어기구 엄태영 이명수 이정문 이종배 임호선 장철민 정진석 홍문표 홍성국 황운하(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