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K뉴스 본사 자료] =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학폭 등 기피 업무를 초임교사와 기간제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 흥덕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 82.1%가 초임교사로 지정돼 인천(51.7%), 경기(40.8%)도에 비해 두배 가까이 기간제 교사가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혀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국감질의에서 “교육감님들 중에서 교사들 사이 기피대상 0순위, 소위 3D업무로 불리는 대표적인 직무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냐고 묻고, 바로 학교폭력이라”고 질타했다.

도 의원은 이어 “학폭 업무는 업무 강도도 높고 가·피해자 학부모로부터 항의에 시달리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손꼽히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초임교사나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폭력 업무를 떠맡기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실에서 조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각 시·도 교육청 책임교사 배치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3년 차 미만인 초임교사가 평균 15.5%였다.”며 “그런데 지역별로 봤더니 수치가 아주 천차만별이었다.”는 것

특히 “대전교육청의 경우 82.1%로 전국 평균(15.5%)보다 5.3배 높았고, 가장 낮은 대구와는 무려 80%p 이상의 차이를 보였는데 설동호 대전교육감님은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도 의원은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초임교사 중에서도 1년 차 미만이 대다수라는 사실이며 대전의 경우 책임교사 302명 중 1년 차 미만이 47%로 143명에 달했고, 이는 책임교사 2명 중 1명이 이제 갓 발령받아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입 교사”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 의원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향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반문하고 “기피 업무인 학폭 업무가 신입 교사들에게 편중돼 있다? 이건 누가 봐도 목소리 내기 힘든 어린 교사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한 도 의원은 “기간제-정규교사 구분을 살펴보니 책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 10.0%인데, 초등학교(1.0%)에 비해 중학교(20.0%), 고등학교(18.5%)에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서는 인천이 51.7%로 책임교사 중 절반 이상이 기간제였고, 경기도는 40.8%로 전국 평균(20.0%)보다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등학교에서는 부산에 이어 대전 40.9%, 경기도 32.5%로 전국 평균(18.5%)을 훌쩍 넘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의원은 “기피 업무를 초임교사와 기간제 교사에게 떠맡기는 현 실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교육감 모두 이의는 없으실 거라”고 단언하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고생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지만, 최전선에서 모든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한대수 박선이기자

BK뉴스 한대수 기자 house8945@naver.com 한대수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