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원“공유전기자전거 이용료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사진 = 임채성 의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14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용료를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임 의원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활성화’와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신도시 내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5.5%인 데 반해 대중교통은 7.3%, 자전거와 PM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2030년까지 승용차 이용률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와 PM 이용률을 10%대까지 높여야 한다”면서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대부분이 20대 이하인 점과 이용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담 없는 가격 등 이용 편익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시내버스 수준의 청소년 요금제 신설 등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료 인하 및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및 반납지역 확대 ▲공유 전기자전거 거치대 확충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등 PM 2인 이상 탑승 제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보통교부세등 세종시에 맞는 재정안정 지원 촉구”』

사진 =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조치원읍)도 이날 재정특례기간 폐지 등 법령 개선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 서 의원은 세종시의 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종시 발전 속도에 걸맞은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2023년까지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 특례에도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광역시 평균은 물론 인근의 기초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으로 ▲차액 보정에서 일정률을 보정하는 재정특례 법령 개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기한 폐지와 장기적으로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 전환 검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점검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온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특례기간 상시화로 행정수도 완성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세종시로 이관되는 시설 증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관리 재정수요에 대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집행부에 보통교부세 확충과 지방세 세입 감소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서금택 의원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을 맡아 간담회 및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구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안찬영 의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마을학교 활성화 지원책 마련해야”』

사진 = 안찬영 의원

안찬영 의원(한솔동)은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세종마을학교는 공교육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배움 공간을 마을 단위로 세분화해 아이들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마을의 성장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세종시청과 교육청 통합기관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마을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교육자원의 연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올해 선발된 25개 세종마을학교 가운데 3년 연속 운영 중인 학교 규모(9곳)와 최대 수용 인원(477명)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을교육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찬영 의원은 세종마을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마을 자원을 확대 발굴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곳곳에 흩어져있는 마을 콘텐츠와 공간자원을 모아 지역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한편, 이러한 자원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시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학교 운영자와 강사진은 활용 가능한 공간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어렵다”며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하고 활용도를 높여 시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면서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사용 허가의 우선권, 비용감면 등의 혜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마을학교 전용공간 지원 강화뿐 아니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주민이 마을학교 운영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며 “세종시에는 자원봉사 실적을 적립한 만큼 서비스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도가 미진한 상황”이라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인센티브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안전한 통학로확보 담당 교육청 전담부서 신설해야”』

사진 =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본회의에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 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순열 의원은 통학로 문제에 대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이 2019년 32,090건에서 2020년 185,371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의 통학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종 시내 통학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원인으로 통학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의견 차이와 도시 건설에 따라 통학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 현장의 내재된 위험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세종시 통학 안전을 이끌어 나갈 구심점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통학 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전국 최초로 통학안전담당을 신설하고 지난달 교통안전시설 전자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路)’를 선보인 경남교육청의 사례가 언급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관리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하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면서 통학 안전 확보를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채평석 의원“노인 여가시설, 36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촉구”』

사진 = 채평석 의원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약 10%로 ‘고령화사회’ 수준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시도 곧 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고령친화도시’를 적극 조성해야 할 때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채평석 의원은 대표적인 노인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수와 규모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2016년 대비 6배 증가해 비회원 골퍼까지 포함하면 총 3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종 시내 파크골프장 7개소의 경우 대부분 9홀 규모로 조성돼 있어 주말에는 파크골프장 1개소에 250명이 몰릴 정도로 시설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데다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최소 규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발 빠르게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채 의원은 “전국 어디서든 2시간대로 접근 가능한 세종시에도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조성된다면, 전국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골퍼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