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위원장에 송활섭 위원, 부위원장에 정명국 위원 선임

박선이 기자 승인 2022.11.07 21:39 의견 0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는 7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이하 규제혁신특위)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규제혁신특위는 위원장에 송활섭 위원(국민의힘, 대덕구 2), 부위원장에 정명국 위원(국민의힘, 동구 3)이 선출되었고, 송인석(국민의힘, 동구 1), 김선광(국민의힘, 중구 2), 이한영(국민의힘, 서구 6), 박종선(국민의힘, 유성구 1), 이용기(국민의힘, 대덕구 3) 위원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2026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 핵심 과제로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 완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규제 개선, △대전 외국인학교 입학기준 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이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규제 혁신 및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송활섭 위원장은 “우리 시에 산적한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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