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 결과 ‘우수’
체계적인 조세채권 확보 및 납세자와 상생하는 적극행정 펼쳐
방수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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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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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이 2023년 충청남도에서 평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는 2023년 도내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실적 등 징수관련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성과(징수실적)·활동(체납처분)·협력(세정협력)등 총 3개 평가분야 16개 평가지표에 의해 300점을 만점으로 해 시·군을 그룹별로 평가를 한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이월 체납액(2,374백만원) 50% 징수를 목표로 징수활동을 실시해 10월 기준 1,175백만원을 징수하며 49.5%의 징수율을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278.7점을 기록했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바탕으로 부동산·자동차 압류는 물론 체납자의 보험 환급금·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했다. 또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관리했으며 정리보류된 자료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체납처분유예 제도를 적극 권유한 결과 1억6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기업과 군이 상생하는 행정을 펼쳤고, 번호판 영치 후 징수폰으로 영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체납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신속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소지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를 파악해 분납유도를 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노력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이고 다변화된 체납징수 활동으로 납세자와 군이 상생하는 징수행정을 펼쳐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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