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교육과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운영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시는 1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구 공동 현안 9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동구가 제안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건의’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학교복합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학교 유휴부지에 설치한 문화‧체육‧복지 시설로서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남은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총 200개 학교를 선정해 총 1조 8,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에서는 동구 충남중학교, 중구 문창초등학교, 대덕구 새일초등학교가 우선 선정되었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연간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중앙에 직접 건의하겠다”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서구에서 제안한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상 퇴적토 준설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구는 하천 내 퇴적토, 수목에 의한 하천 단면적 축소에 따른 유수 흐름 장애로 장마철 하천 범람 및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하천 하상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내년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3대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를 완료하여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유성구에서 건의한 ‘대정동~송정동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도 4호선은 광역 교통도로로서 계룡시와 대전을 이동하는 교통량 때문에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립대전숲체원, 성북동 산림욕장, 방동저수지 이용객 등으로 혼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유성대로, 농업기술센터, 남선초, 계룡대교로 이어지는 신규 추가노선을 개설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준공 예정인 서대전 IC~두계 3가 확장공사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교통량 변화를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 대전시 구청장협의회가 제안한 ‘도로 조명시설 가로등 전기요금 시비 지원’,‘시 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관리 업무 개선’,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완화 조례 제‧개정’, 중구에서 건의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재검토’, 대덕구의 ‘내년도 경로당 활성화 관련 예산 편성 조정’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가을은 행사와 축제가 특히 많은 계절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추진을 빈틈없이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또한,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 핵심 사업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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