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됐지만 살기가 더 어려워질게 분명하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중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를 내려 대기업들에게 연간 10조원대의 혜택이 돌아갈 거라는 보도가 국내 모든 언론사의 기사와 사설로 도배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민들의 주머니는 상대적으로 더 옥죄이게 된다는 평가를 곁들여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횡재제”를 신설하여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통에 반사적 떼돈을 번 기업을 대상으로 막중한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횡재한 그 누구에게서도 코로나 고통분담세라든가, 떼돈을 벌었어도 나누자는 발상을 한 국회의원도 없고 정부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딴청만 부려 온데 비해, 사람다운 세상 인간의 도리에 대하여 누구도 나서지 않고, 설상가상 부자는 보태주고 서민은 뜯어 먹는 언어도단 정책을 고수해 온 터였다.

안 그래도 코로나 위기는 370만 영세자영업자들이 독박을 치러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전에도 한 말이지만 부자는 강 건너 불이었다. 공직자들도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구경하면서 3년여 고통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다. 그러면서 쥐꼬리도 아니고 소꼬리도 아닌 지원금을 줬지만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 관점에서 보면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의 요상한 정치행위였을 뿐이다.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는 당연함이 무시되더니 이제는 넘어진 놈 등짝을 짓이기겠다는 심산인지 추경호 장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기에 재벌은 더 밀어주고 서민은 더 우려먹는 법인세 인하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지 우리는 장관을 잘 못 앉혔다고 비판한다.
이게 윤 대통령 뜻인지 추 장관 소신인지는 모르겠으나 배를 산으로 몰겠다면서 국민들이 돈을 내면 그 배안에 부자들을 태우면서 돈까지 보태주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철회를 요청한다.

법인세가 국가재정이 쓰이는 비중은 연간 100조 원 대다. 기타 일반소득세는 30%대를 징수하면서 법인세는 22%를 징수하자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렸는데도 여기에도 또 감액조건이 많아 허울만 그럴 뿐 실체는 요리조리 피해 현 17%정도이하라던데 이를 다시 14%까지 내려주겠다는 것이 추경호 장관의 법인세 감액취지다.

그러면 부족한 재정 빈 금액 10조원은 결국 국민 분담이 아니라면 국가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아니니까 고스란히 5천만이 고루 나눌 고통금액이 될 수밖에 없어 벌써부터 이자, 전기, 수도, 가스, 이미 올라간 밀가루 휘발유 등등 국민은 젖는지도 모르는 가랑비를 맞으라는 등식은 누구보다 추 장관이 제일 잘 알 사람이다.

왜들 이러는가? 힘들면 있는 사람이 더 풀어야 하는데 있는 사람 주머니만 더 보태줘 어쩌겠다는 건가? 과거 정경유착 뒷거래라는 말이 유행했다. 세금이나 규제를 잔뜩 내려 혜택을 주고 100억을 벌게 해주는 정책과 입법으로 힘있는 정치인들이 그 대가를 받았던 것이 정경유착이었다.

그게 보수정권이라면서 진보로 바꾸다 이번 다시 진보정권을 몰아냈는데 열백 가지 다 징조가 맑음이라며 좋게 봐주는 입장에서 이번 추 장관의 역 감세성 발상은 없던 걸로 해야 옳다. 안 그러면 정권재창출에 실패해 상처가 심한 진보가 이 정권을 또 물어뜯을 정치적 소요가 일어 국민들 머리까지 지끈거리게 될 우려가 눈에 보인다.

현대판 정경유착 냄새가 나 철회함이 마땅하다. 물론 이건,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허사니까 꼭 민주당이 앞서 막아 주리라 믿는 구석은 있다만, 앞서 일요진단이든 나와 해명이라도 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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